사회
조원철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추천 및 제안의 의미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은 추천이나 제안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도한 매체
진보
JTBC
법제처장 "제청권은 추천·제안의 의미…재제청은 헌법상 책무"
중도
KBS
법제처 국감서 재제청 두고 충돌…법제처장 “재제청, 헌법상 책무”
보수
매일신문
조원철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추천·제안…재제청 거부는 헌법 책무 위반"
데일리안
[2026 국감]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추천·제안…차질 땐 헌법상 책무 미이행"
분류 안 함
시사저널
법제처장 “대법원장의 제청은 제안…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건 아냐”
KBC광주방송
법제처 국감도 '조희대 공방'…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제안 의미"
사건 타임라인조원철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추천 및 제안의 의미 · 2건
- 10.15
09:00조원철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추천 및 제안의 의미지금 보는 뉴스 - 10.15
11:29법제처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시 헌법상 책무 방기
어느 쪽이 다뤘나
진보 1곳중도 1곳보수 2곳
성향이 확인된 4곳 기준 · 2곳 제외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