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제처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시 헌법상 책무 방기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제안의 의미이며, 이를 거부해 대법원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한 매체
진보
JTBC
법제처장 "재제청 거부, 헌법상 책무 저버린 것"…조희대 압박
프레시안
법제처장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직무유기"…국힘 "대통령 변호인인가"
한겨레
법제처장 “대법관 제청은 ‘제안’…대통령, 꼭 임명해야하는 건 아냐”
중도
KBS
법제처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헌법 책무 방기”
보수
채널A
김태규 법제처장에 “재제청 근거 헌법 어디에 있냐” [현장영상]
분류 안 함
노컷뉴스
법제처장 "조희대, 재제청해야"…'李 재판 중단'도 옹호
법률신문
조원철 법제처장 “대법원 구성 차질은 대법원장 책임… 재제청은 헌법상 책무”
전남일보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제안 의미…재제청, 헌법상 책무"
사건 타임라인조원철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추천 및 제안의 의미 · 2건
- 10.15
09:00조원철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추천 및 제안의 의미 - 10.15
11:29법제처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시 헌법상 책무 방기지금 보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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