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 재판 및 형법 10조 논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절도 행위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하면서 형법 10조의 심신장애 처벌 제한 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한 매체
중도
SBS
[AFTER 8NEWS] "절도요? 아이큐가 31…말도 못 하는데"…"합의 안 합니다" 지옥의 1년 6개월, 결국
어느 쪽이 다뤘나
중도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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