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갈등 법적 해석 대립

1개 매체 보도 · 10월 13일 오후 6:13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 헌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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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李 임명거부 위헌적" vs "曺 재제청해야"…법조계 해석 엇갈려
10월 13일 오후 6:13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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