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학부모 녹음기 증거 활용 아동학대 판결
대법원은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를 통한 대화 녹음과 별개로 확보된 진술은 아동학대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도한 매체
중도
SBS
학부모가 아이가방에 녹음기…대법 "독립된 피해 진술은 증거 인정"
어느 쪽이 다뤘나
중도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를 통한 대화 녹음과 별개로 확보된 진술은 아동학대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중도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