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재판소원 신중 운영 입장 표명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소원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4심제가 아닌 헌법심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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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헌재 사무처장 “재판소원 신중하게 운영 중...4심제 아닌 헌법심 유지할 것”
10월 13일 오후 1:43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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