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부서 2개를 신설했다. 이는 부실 수사를 방지하고 사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도한 매체
분류 안 함
법률신문
경찰 부실 수사 걸러낸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
연합뉴스TV
서울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부실수사 방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부서 2개를 신설했다. 이는 부실 수사를 방지하고 사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