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해외 사건
프랑스 시위자 피해 배상 법안 민주주의 위협 논란
프랑스에서 폭동 가담자가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정당한 시위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도한 매체
해외
France 24🇫🇷
Rights groups say proposed French law to make rioters pay for damage is anti-democratic
프랑스에서 폭동 가담자가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정당한 시위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