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률신문의 공소청 출범 관련 기고

법률신문은 수사권 없는 공소유지 기관인 공소청 출범에 대해 법조계의 우려가 크지만 공소유지 기능 전문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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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48) 공소청에 거는 기대
10월 31일 오후 2:10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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