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직 교사의 의원 보좌관 근무, 대법원 정당성 부정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사가 휴직 기간 중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보도한 매체
보수
TV조선
휴직 중인 사립고 교사, 국회의원 보좌관 근무…대법 "정치적 중립성 훼손"
분류 안 함
한국일보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 된 고교 교사… 대법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강원도민일보
“휴직 중인 교사 국회의원 보좌관 업무, 정치 중립성 어긋나”
더팩트
휴직하고 국회의원 보좌관된 고교 교사…대법 "정치 중립성 훼손"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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