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제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보도한 매체
진보
한겨레
[속보] ‘국힘 397억원’ 달린 윤석열 선거법 사건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유지
프레시안
[속보] 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사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오마이뉴스
윤석열 당선무효형... 국힘 397억 반환 가능성↑
경향신문
[속보]법원,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보수
MBN
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백승엽 고법판사는 누구?
펜앤드마이크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되면 국민의힘 397억 반환해야
한국경제
尹 2심도 '당선무효형'…與 "국힘 사과하고 397억원 반환해라"
분류 안 함
폴리뉴스
[이슈] 윤석열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당선무효형'… 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뉴스핌
[종합] 윤석열,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내년 2월 대법 판결 가능성
뉴스웍스
[속보] 윤석열, 선거법 2심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사건 타임라인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 4건
- 10.30
01:44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 11.4
00:58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징역형 선고 - 11.4
05:44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지금 보는 뉴스 - 11.4
14:55윤석열 측, 선거법 항소심 판결 불복 및 상고 예고
어느 쪽이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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