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 복역 수형자 병역 감면 대상 편입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미국에서 강도죄로 실형을 살고 추방된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외국에서 실형을 산 경우도 병역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도한 매체
보수
매일신문
美서 강도죄로 14년 복역 후 추방…한국 돌아오면 군대 가야할까?
문화일보
미국서 강도죄로 14년 복역해도 병역 면제 가능…법원 “외국서 실형 선고받은 수형자도 대상”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2곳
성향이 확인된 2곳 기준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