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민경 장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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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중앙일보
“처벌 원치 않는다 해도 가정폭력 처벌”…성평등장관,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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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성평등부 장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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