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원, 영업비밀 유출 대가로 받은 돈도 추징 가능 판결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실제로 넘기기 전이라도 유출 대가로 미리 받은 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도한 매체
진보
아주경제
대법 "영업비밀 유출 전 받은 돈도 범죄수익"…추징 대상 인정
분류 안 함
법률신문
[판결] 영업비밀 유출 전 받은 돈도 추징
어느 쪽이 다뤘나
진보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1곳 제외 · 자세히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실제로 넘기기 전이라도 유출 대가로 미리 받은 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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