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원석 전 검찰총장,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해당 법안이 불법 범죄자들의 번복된 주장에 근거해 검사들을 범죄자로 단정 짓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보도한 매체
진보
JTBC
법무장관 출신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숙의했어야…아무것도 안 나오면 부작용"
한겨레
이원석 전 검찰총장 “대통령 재판 중단된 상태서 조작기소 특검…사법 물구나무”
중도
KBS
‘조작기소 특검법’ 여야 대치 격화…오늘 오후 처리 전망
보수
조선일보
與 박성준,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우려에 “너무 비평의 영역으로 가”
TV조선
정성호, 與 조작기소 특검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부작용 클 것"
국민일보
정성호 “조작기소 밝혀내기 쉽지 않아⋯특검법 숙의했어야”
분류 안 함
아이뉴스24
오세훈, 與 추진 '조작기소 특검법'에…"李, 사법체계 사유화 결정판"
쿠키뉴스
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李 대통령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 결정판”
아시아투데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 "조작기소 특검은 위헌 입법…사법 정의 파괴할 것"
어느 쪽이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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