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농지 특별조치법 추진 및 관행 위반 양성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고 특별조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한 매체
보수
MBN
[속보] 정부, 농지 특조법으로 관행적 임대차·미허가 시설 양성화
분류 안 함
이투데이
송미령 “농지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안 해”⋯관행적 위반 양성화
연합뉴스
농지조사 '3대 처벌·5대 예외' 선 그은 정부…특별조치법 추진
연합뉴스TV
농지 특별조치법 추진…"투기 아니면 처분 면제"
KBC광주방송
[속보]"상속농지·관행 임대차 처분 면제"…'특별조치법'으로 합법 전환 길 열린다
사건 타임라인정부, 상속 농지 등 5개 유형 처분 제외 특별법 추진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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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정부, 상속 농지 등 5개 유형 처분 제외 특별법 추진 - 10.8
09:00정부, 농지 특별조치법 추진 및 관행 위반 양성화지금 보는 뉴스 - 10.8
12:04정부, 농지 전수조사서 상속 농지 등 5개 유형 제외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4곳 제외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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