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원, 휴직 중 교사의 보좌관 임명 위법 판결
대법원은 교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 교사 전경원 씨의 임명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보도한 매체
진보
YTN
교사가 휴직 중 국회 보좌관행...대법 "정치 중립 훼손"
중도
KBS
휴직 중인 교사,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대법 “정치중립 훼손”
보수
채널A
대법 “사립고 교사, 휴직했어도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안 돼”
분류 안 함
뉴스토마토
대법 "휴직 교사,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안 돼…정치적 중립성 훼손"
매일경제
휴직한 교사는 국회 보좌관 해도 된다?…대법 “어림없다”
법률신문
[판결] “교사 휴직해도 의원 보좌관 못 한다”
어느 쪽이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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