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해외 실형 복역자 군 면제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에서 실형을 살고 복역한 사람은 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보도한 매체
진보
YTN
법원 "미국서 강도죄 14년 복역자, 군 입대 면제"
분류 안 함
연합뉴스TV
법원 "해외서 실형 복역자, 군 면제 대상"
어느 쪽이 다뤘나
진보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1곳 제외 · 자세히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에서 실형을 살고 복역한 사람은 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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