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해외 사건

일본, 안보상 중요토지 거래 허가제 도입

일본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 토지의 무허가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허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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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日, 안보상 중요토지 거래 허가제로…"무허가거래 최대 징역3년"
10월 11일 오전 11:00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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