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판결
친구의 정강이를 걷어찬 고등학생에 대해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처분에 대해, 부산지법이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보도한 매체
진보
경향신문
친구 정강이 찬 고교생···법원 “학폭 맞다” 조치없음 처분 취소
분류 안 함
연합뉴스TV
친구 정강이 찼는데 학폭 아니라고?…교육청 처분에 법원이 '제동'
어느 쪽이 다뤘나
진보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1곳 제외 · 자세히
친구의 정강이를 걷어찬 고등학생에 대해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처분에 대해, 부산지법이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진보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1곳 제외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