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미제공 시 측정 결과 무효 판결
대법원은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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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대법원 “입 헹굼 물 없이 한 음주측정, 유죄 증거로 못 써”
분류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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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구는 물 안 주고 음주측정…증거로 못 써"
시사저널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줘서…대법 “측정 결과 유죄 증거로 못 써”
파이낸셜뉴스
대법 "입 헹굴 물 안 주고 한 음주측정, 증거로 못 쓴다"
사건 타임라인대법원,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미제공 시 측정 결과 무효 판결 · 2건
- 10.25
09:00대법원,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미제공 시 측정 결과 무효 판결지금 보는 뉴스 - 10.27
18:02대법원, 면허취소 음주운전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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