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 병역 특례 규제 법안의 현재 유효성 지적
JTBC는 유신 시절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제정된 병역의무 특례 규제 법안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보도한 매체
진보
JTBC
[앵커 한마디] 그 시절 만든 '병역 특혜' 아직 유효한가
어느 쪽이 다뤘나
진보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자세히
JTBC는 유신 시절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제정된 병역의무 특례 규제 법안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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