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조계, 정부 정책 추진 법치주의 위배 비판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법조계가 법치주의 대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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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총리가 총대, 장관들은 전원 찬성… 법조계 “법치주의 대원칙 위배”
11월 18일 오전 12:50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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